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선별적 지급인데요, 주요 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 근로종사자, 위기가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중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생계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차 수령자는 신청만 하면 별도 서류 및 심사 없이 50만 원 일괄 지금
★ 2차 신규 지원자는 8월 소득감소 증명 서류 제출 후 지원금 수령 가능
★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 지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지원금을 받은 분이라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8월 소득이 감소해 신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1일 특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배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지난 6월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이 2차 사업되는 것입니다.
특수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수시로 계약을 맺고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관련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선제적으로 빠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소득 감소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
★ 대도시 거주자 6억 이하, 그외 도시 3억5천 만원, 농어촌 가구 3억원 이하 재산보유시 지원 대상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원
★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발기준이 좀 엄격 할 것으로 보임
★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이하 해당 가구에만 선별 지급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힘든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총 3천500억원이 지원됩니다. 총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발기준에 있어 더 까다롭게 심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가구의 재산기준이 있는데요,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군요.
또한,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죠.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이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예를 들면 월 346만원에 해당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그리고 3인 가구일 경우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이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 매출 감소 입증시 100만원 지원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지원
★ 폐업 소상공인 500만원 재도전 장려금 지원 (교육 이수 의무있음)
★ 2000만원 대출 지원
코로나 19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을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아래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대상자 분들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집합금지업종이나 집합제한업종, 간이과세자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입증할 필요합니다. 올 1월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로 안내하고, 이들은 신청하면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을 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신청 때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접수는 소상공인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을 예정이며,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8월16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하고, 그동안 두 달 이상 사업을 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또 장려금을 신청한 뒤 재취업·창업교육 이수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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